서민 공공분양 | 청년 공공분양 | 중장년 공공분양 주거선택권 전용모기지 확대 공급

서민 공공분양 | 청년 공공분양 | 중장년 공공분양 주거선택권 전용모기지 확대 공급 한다고 합니다.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정부에서 집값대책과 장기화된 경제 침체를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기존 공공분양 관련 서민 , 청년 , 중장년 등 세분화하고 전용 모기지론을 추가 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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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 이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 *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7만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ㅇ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분양 인허가 ‘18~’22 → ‘23~’27】 서울 0.56만→ 6만호, 수도권 10.27만→ 35.6만호ㅇ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앞으로 공공분양시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입니다

 

❶ 나눔형 25만호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ㅇ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ㅇ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❷ 선택형 10만호: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선택형은 민간‘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ㅇ 분양시,“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❸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ㅇ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금리 부담도 줄고 만기 기간도 길어 서민 , 청년 , 중장년등 저속등층에게 좋은 기회 인듯 합니다

 

 - 저소득층 기준 총정리

저소득층 기준 총정리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 시세 6억원 주택 구입 가정시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 최대 3.7억원 감소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억원 주택 가정시, 이자부담 최대 5천만원 감소예상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등에대해서는 대출한도 와 금리 를 우대 적용

* (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p) 우대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2023년에는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호)에서 약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❶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가 공급된다.

 

❷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가 공급된다.

 

❸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기존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입니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3 ~ 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 비규제지역은 85m2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가산점을 청약 점수로 올린다는 기사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필자로 개인적인 의견은 미필자로 비슷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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