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정리

비자발적 퇴직 한 사람의 생활 보장과 새로운 취업 기반을 보장하는 실업급여 가 달라집니다. 2023년 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실업급여 달라진 점 정리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실업급여만 타는 걸 비롯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 실버급여 에서 구직급여가 가장 많이 받고 선호하는 스타일 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면 기분도 좋고 일 자리 찾는 기분도 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허위로 등록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합니다. 6개월에서 7개월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고 다시 6개월에서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정보를 잘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꼼수 구직 활동도 있습니다. 취업할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받고 일하라 그러면 일 있다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달 185만 원가량입니다.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가 오히려 일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지급액도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실업 급여 자체가 중단됩니다. 다만 올해 경기 침체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취약계층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정상적인 제도로 구직자들이 이용 가능한 실업급여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2023년 부터는 개편 된다고 하이 조금 기대도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조금 떨어지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는게 사람들의 마음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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