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및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자격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 돈을 빌리게 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을

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내가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도저히 상황을

정리 할 수 없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일정 조건이 되야 가능하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적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차이점을 알기전에 개념정리 부터 해보겠습니다

두가지다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각각의 신청자격과 빚의 경감 정도가 다릅니다

 

대부분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법무사나 다른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 할겁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단어만 봐도 회생이 파산보다 조금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부터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이란 자신이 채부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는 100%감면 가능하며 원금은 90%까지

감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자신의 소득보다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많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채무자의 거의 모든 채무내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금융사 채무(은행 , 대출업체등)

2.개인 채무( 지인이나 사채업자)

3.세금(건강보험 등)

4.통신비

5.학자금

6.보증채무

등을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게 개인회생의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이란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격조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재직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최소 2,000만원이상의 채무가 변제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채무가 불가능하지만 최대 5억원 이하의 채무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금이 많아야 합니다

위에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 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신청 후 최대 3개월 동안 결격사유를 확인하는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조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 이란

 

개인회생 신청과 달리 개인파산은 단어에서도 느낌이 나지만 조금 심각한 단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도 법원에 신청하는건 동일하지만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아 채무전액을

탕감받는게 개인파산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전부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차이가 납니다

원금과 연체 이자등에 대해서 100% 전부 감면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과 차이점이라면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 법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두번째는 노령자(만60세이상) 입니다

세번째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네번째는 부채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이란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개인의 자산도 보기때문에 정확한 자격이 될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율은 약 60%정도 라고 합니다.채권의 내용이 불량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심사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서 전문적인 법조인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시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겠지만

먼저 자신의 상태를 확인 해야 하기때문에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고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의와 신청자격 조건에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대상자는 직장인 , 프리랜서등 현재 소득이 있고 소득생활을 하는 채무자

자격은 채무가 2,000만원~5억원이하이고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입니다

조건은 재직과 소득서류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연체가 아닌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추심과 압류가 금지되고 모든채권포함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소유한 재산도 전부 유지가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최대 3년동안 납부가능하며 이자는 100% , 원금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직업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고 소득이 높을경우 변제금이 상승합니다

<개인파산>

대상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생활을 못하는 채무자 입니다

자격조건은 소득생활을 못하는 경우 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장점으로는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를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 100% 탕감 받기 때문에 기각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자신의 재산소유가 불가능하고 세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추심또는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채무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므로

잘 보시고 자신에게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3개월~6개월 개인파산은 신청 후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후 약 일주일 전후로 해서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금지명령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추심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상담이 대부분 가능하니 어려워 하지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