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총정리
- 생활정보
- 2020. 3. 22. 19:30
평생을 함께 하려고 결혼을 결정하고 살다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안문제 ,성격문제 ,돈문제 등 많은 이류로 인해 이혼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서로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절차는 간단하지만 만약 두사람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서류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요즘엔 황혼이혼 이라고 해서 자식들 결혼 다 시키고 노년에 각자 행복을 위해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고 이혼이라는게 예전 생각보다는 달리 크게 문제되거나 숨기고 하지 않고 주위에 편하게 알리는 등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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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전과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 이혼중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물론 대부분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를 모르고 진행하셔도 상관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아신다면
조금은 도움되실겁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법원에 신고하는것과 서류준비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부분도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겠지만 간단하게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경우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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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첫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 행위입니다
지금이야 간통죄 폐지로 인해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바람피우는 경우나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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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두번째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부의 의무인 동거 , 부양 ,협조를 안했을 경우 즉 함께 사는데
관련돤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혼사유 세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없는 일이 3년이상 지속된다면 이혼사유 입니다
이혼사유 마지막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중독에 빠져 결혼생활에 더이상 힘들때
이혼사유로 충분하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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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인 일이 그렇지만 부부라는것도 혼인신고를 하는등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한겁니다. 이혼절차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법원으로 부터 두사람의 협의이혼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제일먼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에서 보면 가정법원에 가는걸 보셨을 겁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각 1부씩 준비해야 하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혼신청을 한 두사람은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지나 다시한번 의사를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은 다시한번 생각하라고 법원에서 주는 기간인데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약 3개월에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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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협의이혼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등본으로 보내는데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본적지 동사무소나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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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원만하게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문제 재산문제 ,그리고 양육수당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재산분할 문제는 나중에 정하려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하실겁니다
심한 경우 재판도 가고 소송도 계속 걸어 일이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서로의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좁힐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겁니다
이혼절차는 겪어보지 못하면 절차와 서류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고 이혼소송 비용등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자녀가 없으면 대부분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해 마무리가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호사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니 여러군데 비교해보시고 좋은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