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찾는법 간단정리

살면서 법원 판례 찾는법이 있을까요? 세상일은 모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판례 찾는법

사실 판결이라는건 판사의 권한 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놓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판례를 많이 참조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실 접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입니다. 하지만 무자위로 도용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 선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제도

 

이런 판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판결서 열람제도란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방문열람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법원내규 제346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도서관 특별창구(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1호: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2호: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