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확인하세요

부동산정보
2020. 4. 4. 03:00

오늘은 확적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게됩니다

월세야 전세에 비하면 적음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전재산일수 있고

힘들게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1

특히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을 전부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거래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정일자 받는법은

처음 듣는 말일 수 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시는분도 많을 겁니다

임차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보호받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전세권설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란 정확하게 무슨의미이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란 말그대로 확정된 일자를 증명하는것 입니다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도 적은 확정일자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