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달라지는 제도! 이렇게나 많이 바뀌네요~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 1월1일 부터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모든 제도가 1월1일부터 다 바뀌지는 않고 각 달마다 시행되는 제도가 다양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드린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은 1월1일부터 바로 적용이지만

 

시간을 두고 바뀌는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 방면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 악의적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학 감치제도

   (국세를 3회이상 체납 , 체납된 국세의 합이 2억원 이상 납부능력

    있음에도 체납시 30일이네 감치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전환

   (기존 공제율(대1% 중견3% 중소7%) 이 대기업(20년2% 21년1%)으로

    중견중소(20년5% 21년 10%) 로 각각 상향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6억원 한도 내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맥주,탁주 종량세 체계로 전환 .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

    주세율= 맥주 : 830.3원/리터     탁주 : 41.7원/리터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경감   )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6개월간 한시적 개소세 70% 감면- 한도 100만원 )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이상(부부중 연장자)로 변경

   ( 부부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3억원 주택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 연금 수령 )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실시

   ( 현행 2019년2학기  고3학년 에서 - 고 2,3학년으로 확대2020학년도 )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현행 29만원에서 - 42만2천원 인상 2020년3월)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재 PC 접속으로 서비스 신청에서 -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 통해 신청)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현재 280개소 에서   - 310개소)

 

 

<행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 2020년 상반기)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 2019년 8월 제정된 ' 어선안전조업법' 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0년 8월 )

 

-- 맟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

  (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점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

    하거나 원하는 용량으로 나누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시행

   2020년 3월 14일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 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부인 교통단속 장비 ,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우선설치 - 2020년 3월 )

 

 

<국방>

 

-- 병사 봉급 인상

   ( 병장 540,900원 /상병 488,200원 /일병 441,700원 / 이병408,100원)

 

--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 폐지

   (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 감봉, 견책 등 도입- 2020년부터 잠정)

 

<보건, 복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1,048천원에서  - 1,078천원으로 인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부 개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이 운영되었던게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지속

   ( 월 평균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노인 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전강화

   ( 기존 64만개에서 - 74만개로 확대하여 민간취업

     창업 등의 기회제공 )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 응급 , 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 확충)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40%어르신까지 (325만명) 월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강화 )

 

 

 

 

이밖에도 정말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요

 

전부 다 소개해드리면 집중도 떨어질듯 하여

 

제 기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것만 소개해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바뀌는 제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